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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 분쟁의 유형
오늘날의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추인 주식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분쟁의 형태는 주주권에 대한 인식의 제고,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확대, 기업공개의 확산, 그리고 이사의 책임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지배의 기초인 주식 자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은 주식양수도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와 연관되거나, 주식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 우호적 거래에 부수하는 콜 옵션(call option) 또는 풋 옵션(put option)의 행사, 기타 유산의 상속 등과 관련되어 상장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을 불문하고 여전히 빈번합니다.

다음으로, 주주 권리의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상법 등 관련 법령이 그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각종 소수주주권(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청구권, 주주제안권, 이사∙감사 해임 청구권, 임시주주총회소집 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 집중투표 청구권 등)의 행사와 그에 대한 회사 측의 방어를 둘러싼 분쟁도 해외 펀드의 투자 확대와 소액주주운동의 활성화 등에 발맞추어 각종 사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비교적 낮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M&A 시도와 그에 대한 방어, 우호적 M&A의 결렬에 따른 경영권의 귀속 문제, 합작투자 당사자 간의 주주간 계약의 위반 시비 등과 같은 기업의 경영권 관련 분쟁은 이제 관련 법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은 해당 기업의 재무, 영업, 조직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와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치밀한 조사 없이는 제대로 된 자문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적대적 M&A를 포함한 경영권 분쟁사건은 그 시작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또한 해결하기 쉽지 아니한 다수의 쟁점들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조사 또는 각종 민사, 형사 절차도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법률자문의 제공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 기민한 자문 및 소송 업무 수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금융소송 그룹 내에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령은 물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을 비롯한 각종 증권업무규정에 정통한 다수의 국내 변호사,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감독당국 근무 경험의 전문위원, 공시 또는 상사등기 연구원들로 주식/소수주주권/경영권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경영권분쟁팀을 구성함으로써 상시적으로, 또 기민하게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태평양은 아래 주요 업무 사례에서 보이듯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분쟁이 본격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세간의 이목을 끈 주요한 분쟁 사건의 상당수를 처리하면서 적대적 M&A의 공격 또는 방어 전술의 창의적 개발을 주도하는가 하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신주발행금지(또는 효력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등 각종 상사 쟁송 사건에서 다수의 획기적인 법원 선례를 이끌어 내는 등 역량을 발휘하여 왔습니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태평양이 관여한 사건에서 다수의 의미 있는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각종 쟁점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축적된 경험의 결과물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사건은 비송사건이나 가처분 사건으로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나 이사회 운영을 둘러싼 실무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 즉 적대적 M&A 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가 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태평양의 경영권분쟁팀은 다양한 사건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기업법무, 기업소송, 세무, 노동, 공정거래, 형사, 국제중재, 외국환거래 등 각 분야의 내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왔으며, 특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쟁송 단계에서는 소송업무에 있어서는 쟁송 분야에 특화된 법원 근무 경력의 변호사들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선례가 없는 쟁점의 해결을 위하여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제도나 실무에 대한 조사∙연구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입법활동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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