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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노동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인사·노무 업무 부서를 두고 국내외의 다양한 고객에 대하여 기업의 인사·노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의 형태의 자문 및 여기에서 비롯되는 각종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법률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의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전에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고객의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치 못하게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에는 각급 법원, 검찰, 노동위원회, 노동사무소 등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고객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최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노무 업무 담당변호사들과 다른 업무분야의 변호사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

 -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작성 및 검토

 - 임원급 직원들과의 계약조건 협상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외부 자문 및 고문계약 등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업무제공계약의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비자 등 취업자격과 관련된 문제 자문 및 수행

태평양은 고객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최선의 고용형태에 대하여 자문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근로계약을 협상, 작성,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적합한 근로계약의 체결은 성공적인 business의 출발점입니다.

• 회사 내부 규정

 - 취업규칙의 작성 및 검토,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절차 수행, 노동부에의 신고 절차 이행

 - 인사 관련 제 규정의 작성 및 검토, 회사 윤리규정(Code of Ethics) 작성 및 검토

 - 개인정보 보호 등 그 외 각종 회사 내부 규정들의 작성 및 검토, 관련 제 규정의 해석 및 집행에 대한 자문


태평양은 고객의 인사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취업규칙, 인사관련 제 규정, 회사윤리규정 등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제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내부 규정의 정비 및 집행은 성공적인 management를 위한 주춧돌입니다.

• 준법감시 및 징계 준법감시 관련 절차 및 규정 작성 및 검토

 - Hot Line 설치에 관련한 제반 자문
 - 비위사실 관련 조사, 관련자 interview
 - 비위행위자의 징계 및 법적 처리에 관한 문제

준법감시는 고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태평양은 준법감시와 관련한 제반 절차 및 비위행위 발생과 관련한 조사업무,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법적 처리에 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리후생
 - 보수와 관련한 제반 문제
 - 퇴직금
 - stock option
 - Incentive and bonus plan
 -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상보험, 고용보험
 - 기타 제반 복리후생과 관련한 문제

보수와 option plan 등은 직원들의 동기유발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태평양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최선의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incentive plan, option plan 등의 마련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무보험 및 기타 복리후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도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법상 의무화되어 있는 퇴직금제도와 관련한 사항과 새로이 마련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노사관계
 -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관련 문제
 - 노사관계법 관련 문제
 - 단체교섭, 단체협약
 - 노사분쟁과 관련한 문제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생산적인 관계설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태평양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로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노동문제
 - 기업의 내부 구조조정, 인원정리
 - 기업의 합병, 영업양도, 분사
 - 인력 outsourcing, 근로자 파견

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구조조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사, 노무 관련 문제가 효율적으로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태평양은 이러한 구조조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인사, 노무 관련 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분쟁 해결
 - 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 노동사무소, 검찰
 - 각급 법원

노사간에 발생되는 문제는 모두 노사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나, 피치 못하게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평양은 각종 위원회, 검찰, 각급 법원에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고객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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