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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소송

• 기업결합 사건
기업결합은 2 이상의 기업이 자본, 인력 및 조직의 결합을 통하여 단일한 경영체제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되는 기업간 결합의 과정 및 그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경쟁법제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한 공동행위와 함께 중요한 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은 경쟁의 주체인 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을 소멸시키고 시장의 독과점을 심화시킴으로써 시장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및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기업결합을 행하고자 하는 기업들로서는 당해 기업결합이 신고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지금까지의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및 법원의 판례들을 검토∙분석하여 기업결합이슈에 대해 기업들에게 정확하고도 충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적을 달리하는 2 이상의 기업들이 결합하는 국제적 기업결합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태평양은 그 동안 수행한 다수의 국제적 기업결합신고 업무를 통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적 기업결합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Cartel) 사건
카르텔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약, 협정, 결의 기타 방법에 의해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로써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카르텔과 관련한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결, 그리고 관련 소송을 대리하여 기업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힘써 왔으며, 특히 기업들의 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과징금 등 제재조치에 있어 최소한의 적정한 수준으로만 부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경제적 대응근거를 제시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다국적 사업자들 사이의 국제 카르텔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바, 태평양은 이와 같은 국제 카르텔 사건에 대해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건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공정거래법 그룹인 Antitrustasia.com에 가입하고,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Gilbert + Tobin” 등과 같은 유수의 다국적 로펌들과도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제 카르텔 사건에 대하여도 효과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카르텔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오랜 기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카르텔에 관련된 기업들의 변호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아래와 같은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금지하고, 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행위유형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자문을 통해 사전적으로 기업들의 법 위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라 함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업집단 소속 회사간의 거래관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회사들로서는 당해 거래의 조건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태평양은 관련 심결례나 판례 등의 법적 근거와 거래조건의 적절성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해석을 제공하여 법 위반의 우려를 최소화하여 왔습니다.

• 하도급법 관련 사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동 법률은 다른 법률에 비해 강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그 법률요건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나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평양은 기업들에게 사전적으로 다양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 입장 및 법원의 판례 태도에 기초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 관한 명쾌한 해석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기업들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사후적으로 법 위반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당해 행위의 경제적 필요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적용 필요 등을 적극 소명하여 최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함에 있어 많은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가맹사업이란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브랜드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후 약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계약서 등을 교부하도록 하여 가맹 희망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informed decision)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과 관련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여러 제도 가운데 특히 최근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공개제도에 따라 사업상 유의할 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여러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가맹계약서에 관한 자문을 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균형적인 가맹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 오고 있습니다.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기업들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위와 같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들에 위배되지 않도록 영업조직의 구조,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방법, 소비자피해 구제절차, 약관내용의 검토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령의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오랜 시간 축적된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손해배상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여부 등 손해배상과 관련된 자문활동은 물론, 특히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은 최선의 변론과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가해기업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연구 지원 활동
태평양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대정부지원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연구 지원, 공정거래와 관련한 각종 법령 등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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