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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와 국제소송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02년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을 담당하는 국제중재팀을 출범한 이래 지난 10여 년간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 기업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국제적 분쟁들을 해결하여 왔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체결된 수많은 인수•합병(M&A) 거래와 관련한 국제중재 사건들을 처리하며 외환위기의 ‘법률적 졸업’에 공헌하였고, 이후에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 금융, 통신, 무역, 에너지, 제약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상사중재(commercial arbitration) 사건을 선도적으로 처리하여 왔으며, 현재는 해외 로펌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국제투자협정 중재사건에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국제중재팀은 규모에 있어서도 확장을 거듭하여, 현재 변호사의 수가 32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미계 로펌을 포함하여 명실공히 아시아에서 그 규모를 자랑 할 만 한 수준입니다

그 동안 태평양의 국제중재 변호사들은 ICC (국제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미국 ICDR (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AAA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런던 LCIA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싱가폴 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일본 JCAA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홍콩 HKIAC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및 대한상사중재원 (KCAB: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등의 중재기관에서 해당 중재규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또한 임의중재로서 가장 대표적인 UN의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중재규칙에 따른 국제중재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동안 태평양이 처리하여온 사건들 중에는 현대중공업을 대리하여 현대오일뱅크의 지분과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중재사건에서 완전 승소한 것을 비롯하여, 기업 인수합병 후속 분쟁 및 주주간 분쟁, 건설 분쟁, 정보통신 및 기술 분쟁, 판매 및 대리점계약 분쟁, 국제투자협정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은 국내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파산한 회사의 주주들이 청구금액 2조원대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미국 뉴욕주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것을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 괌, 싱가폴,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세계 각지 법원에서 진행되는 국제 소송에도 현지 로펌들과 제휴하여 가장 효과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 M&A 분쟁 및 주주간 분쟁
태평양 국제중재팀은 외환위기 이후 유례없이 많았던 기업 인수•합병의 후속 분쟁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주식인수 내지 주주간계약 취소, 진술과 보증(R&W) 위반, 주주간 교착상태(deadlock) 해결 등 기업 인수•합병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분쟁에 대하여 태평양 국제중재팀은 세계적인 수준의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건설중재
태평양은 2002년 출범 이래 국내외 건설 현장과 관련한 다양한 중재사건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법인 차원에서 국제건설분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국제중재팀을 법인 내 건설 및 부동산팀과 동일한 그룹에 편제하여, 해외 건설과 관련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었습니다.

• 기술, 라이센스 분쟁
태평양은 방송통신 및 지적재산 관련 국제중재 분쟁에 있어, 선례가 될만한 수 많은 사건 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및 지적재산과 관련한 국제중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태평양 국제중재팀은 법인 내 방송통신팀 및 지적재산권팀과 협력하여 기술적 쟁점에 대해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판매 및 대리점 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분쟁
태평양 국제중재팀은 출범 이래 농산품부터 첨단 기술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국제중재 분쟁을 처리하여왔고, 특히, 장기 판매계약의 해지, 대리점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한 국내외 법률의 적용에 있어 태평양 국제중재팀은 풍부한 경험과 깊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국제투자협정 중재
태평양은 상사중재 분야를 넘어, 외국투자자의 국내 투자 및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투자협정 관련 분쟁 사건(investment treaty arbitration)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국제투자협정과 관련하여 수행한 독창적이며, 수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 분쟁
태평양은 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와 세계적 회계법인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회계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 문제를 손해배상 규모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은 고객으로부터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국제소송 및 집행판결 청구/방어
태평양은 세계 각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국제 소송을 현지 로펌과 제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의 국내집행판결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데에 있어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대한민국 국제중재의 역사를 스스로 써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태평양 국제중재팀은 앞으로도 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국제중재팀으로서의 위상에 어울리는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고객에게 탁월한 분쟁 해결 능력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그 동안 태평양의 국제중재 변호사들이 수행하여온 수많은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사건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중재사건의 경우 비밀보호의 특성상 고객명이나 사건명을 실명으로 밝히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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