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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반덤핑

반덤핑제도, 상계관세제도 및 세이프가드제도 등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처음 이를 자국의 국내법에 도입하였으며 이후 GATT 및 WTO협정을 통하여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특히 WTO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수단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역구제분야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구)산업자원부 및 무역위원회 등 공직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다수의 반덤핑 건을 조사한 조사관 등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온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많은 무역구제 대응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태평양은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반덤핑조사업무에서 신청인 또는 수출자, 수입자 및 수요자를 대리해서 고객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정부의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자문 및 세이프가드에 대한 법률검토, 협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태평양이 개설한 중국사무소는 중국과 관련한 무역구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커다란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구제분야에서의 명망을 바탕으로 태평양은 외교통상부의 무역구제분야 고문, 무역위원회의 정책평가위원, 한중무역구제기관 연례협의시 참여 및 FTA 관련업무 등 정부에 대해서도 활발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관세청이 수입업체의 신고적정성 조사추징에 따르는 과세문제발생시 수입업체를 대리하여 관세청의 적절한 관세평가를 유도하는 업무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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