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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 Media & Telecom

TMT팀(구, 방송통신팀)은 1980년대 후반 국내 최초로 설립되어 통신, 미디어 및 기술 분야에서 고객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2016년 12월 TMT팀을 확대 개편하여 신규 업무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무인항공, 핀테크, 빅데이터, 위치정보, 정보보안,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영역으로 확장하였습니다.

TMT팀 규모를 총원 50명(전속 20명, 지원 30명)으로 증원하였고, 신기술 분야 투자를 위해 타 부서의 고문 및 변호사 등을 포함한 신기술 융합산업TF를 42명의 인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IT화,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O2O)의 등장, 신기술 융합 및 위치정보 서비스와 규제기관과의 갈등 등 복합적 법률이슈가 많았습니다. 이에 TMT팀은 기업법무팀, 공정거래팀, 법제행정팀, 개인정보팀, Government Relations 등 관련 분야 전문 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commercial transaction과 regulation,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TMT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들을 One Stop 법률서비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고객이 국내 진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 및 장비의 진입규제(다수 법령에 복잡하게 얽힌 인허가, 승인), 행위규제, 이해관계자의 반대 등 문제점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언제라도 고객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 Hot line을 두고 있습니다.


Technology

기존에는 주로 주파수와 전파기기 등 방송통신 기자재, 네트웍의 안정성, 신뢰성 등에 관한 규제, 서비스 및 장비, 인프라의 기술기준, 개인정보 침해사고시 기술적 조치의무 수준 등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기술, 전기자동차, 무인항공, 빅데이터, 전자거래 및 전자서명, 핀테크,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오픈소스, 인공지능과 로봇, 가상현실 등 분야에서 정부 및 학계, 업계의 법제도연구반 활동 등을 통해 최신 정보 및 동향을 이해함과 동시에 고객의 신기술 및 신기술을 반영한 융합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입법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edia

TMT팀은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방송 등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 등 각종 미디어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업무영역은 방송시장 진입, 외국 미디어의 국내 진출 관련 규제, 소유겸영규제, 결합서비스 규제,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규제, M&A(방송사간, 방송사와 통신사간).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 위성방송사, IPTV방송사간 법적 분쟁, 언론 관련 반론보도, 정정청구,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시스템을 법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Telecom

TMT은 통신기업에 대한 상법 등 회사법적 자문과 함께 통신시장의 진입규제(소유제한 규제 포함), 인수합병과 사업양도, 경쟁규제(상호접속 등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및 불공정행위 규제), 네트웍 및 플랫폼의 중립성, 소비자보호규제(약관) 등 각종 정부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을 위한 주파수 분배, 할당, 전파기기의 적합성평가등록 등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기가 LTE서비스, 5G서비스, Data center설치 이전, 클라우드컴퓨팅, 위성, 해저케이블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제반 자문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정보보안 분야에서도 다양하고 폭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수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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