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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컨설팅

현대 국가에 있어서 정부정책 및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은 없다고 할 수 있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정부정책과 규제는 입법과정을 통하여 법령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이와 같은 현대 국가의 변화된 규제환경 하에서 기업 활동을 규율하는 법령의 뜻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그 적용 결과를 단순하게 알려주는 통상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고객의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에 따라 고객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행정, 금융, 입법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법제컨설팅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법제컨설팅 팀은 법령유권해석 제도의 활용, 새로운 규제의 생성 및 불합리한 정부규제에 대한 대응 등 차별화된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법제컨설팅 업무수행에는 행정부의 업무흐름과 입법절차에 경험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입법과정의 중심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출신의 고문과 정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자 법령유권해석에 관한 최종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제처의 법제관 출신을 비롯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전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지식경제부(전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전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 외교부(통상교섭본부), 통일부, 국회사무처 등 정부기관 근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고문 등의 인력을 보유함으로써 입법기술 및 입법절차 등에 관하여 수준 높은 과제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법령유권해석을 통한 법제컨설팅
행정기관의 법 집행은 구체적 사실의 확인, 당해 사실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 당해 법령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입법취지와 다르게 법령을 해석하거나 불명확한 해석을 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법제컨설팅 팀은 행정기관의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해석으로 인하여 고객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1차적으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하여 합리적 법령해석을 얻을 수 있는 객관적 논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법령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합리적인 근거 제시와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유권해석을 받아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합리적 해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2차적으로 행정부내 법령해석의 최종기관인 법제처에 법령유권해석을 요청함으로써 정당하고 합리적인 법령해석을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 정부규제생성을 통한 법제컨설팅
스마트한 정부규제는 질서유지, 공공복리증진 또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한 정부규제는 오히려 사회발전과 기업의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컨설팅 팀은 불합리한 정부규제 또는 정부규제 공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 스마트한 정부규제를 생성함으로써 고객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나라의 정부규제 선진화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제컨설팅 팀은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법령안의 입안을 의뢰받기도 합니다. 법령안 입안(정부규제생성)에는 입법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데, 법제컨설팅 팀에는 행정부 전분야에 걸친 정책과 규제 업무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인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안 입안 업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제컨설팅 팀은 법령안 입안 후의 단계에서도 입법예고시 정책결정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령심사시 적절한 대응, 국회 소관 상임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과정에서의 적절한 의견개진, 입법과정에서의 공청회 준비, 입법과정 및 의정활동의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고객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정부규제 사전대응을 통한 법제컨설팅
고객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규제가 법령으로 공포된 후 사후적으로 다투는 것 보다는 공포 이전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비용효과측면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제컨설팅 팀은 정부규제의 도입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령심사, 국회상임위 및 법사위 심사의 각 입법단계별로 담당자를 방문하여 도입 규제의 불합리한 측면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정부규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규제의 합리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정부내의 입법절차 관련기관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감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설치된 고충해소를 위한 다양한 기구 및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정부규제실패를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법제컨설팅은 전통적인 법률자문방식과 달리 고객의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고 사전적 문제해결 방식으로 인한 비용/효과 측면에서의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자문 요청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법제컨설팅팀은 금융기관 규제 서비스(financial institution regulatory service) 업무팀, 과세 이전 단계에서의 세무 및 관세 관련 서비스(세무조사 대응, 조세 예규 등) 업무팀 등 본 법무법인의 주요 팀들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객만족을 위한 빈틈없는 서비스 수행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법제컨설팅에 관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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