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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건설부 및 부동산금융팀을 신설, 수많은 경험과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동산매매, 부동산개발, 부동산건설 관련 쟁송, 부동산금융/부동산간접투자 등 부동산에 관련된 일체의 소송과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오랜 기간 동안 건설과 부동산 업무에 매진한 변호사들과 법원에서 건설, 부동산 관련 쟁송을 담당하였던 재조 출신 변호사 그리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 행정관서에서 수년간 건설, 부동산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관료 출신 고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구성원들은 자신의 경험, 노하우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부동산,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파생되는 일체의 법률이슈 및 관련 쟁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문 및 쟁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부동산매매
IMF 직후 쏟아져 나온 국내 대형 부동산 매물들이 해외 자본의 투자대상으로 주목을 받음에 따라 국내 부동산 매매 시장도 대상 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법률실사를 포함하여 그 이전에는 경험에 보지 못한 형태의 법률수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태평양은 이와 같은 법률수요에 발맞추어 대형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딜에 법률자문역으로 참가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백화점, 오피스빌딩, 주상복합빌딩, 대형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매도, 매수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 부동산개발
태평양은 토지의 조성, 개발 및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의 과정을 거치는 각종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근본적 이해, 각종 개발행위의 기본이 되는 건축법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업무처리 경험을 갖추었고, 단위개발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에 대한 업무처리 경험도 풍부합니다. 최근의 국제적 수요와 특수영역에서의 개발수요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 해외부동산개발, 매매 자문
국내외 고객들을 위한 국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자문과 더불어 국내 건설사 및 시행사들의 해외 부동산 취득, 개발에 관한 자문에 관한 업무도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그 동안의 축적된 경험 등으로 국내 건설사, 시행사 그리고 해외부동산개발프로젝트 관련 금융을 해주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법률자문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은 국내 건설사, 시행사들의 해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현지에 있는 외국 유수의 로펌들의 know-how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비용으로 최선의 solution을 고객 여러분께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부동산금융/부동산간접투자
태평양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2001년도 시행에 발맞추어 국내 로펌 최초로 부동산금융팀을 신설, 국내에 처음 시행되었던 리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정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리츠제도의 실무를 처리한 경험등을 활용, 국회 입법과정에 큰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리츠제도로 선도된 국내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유동화전문회사, 「법인세법」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등으로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바, 태평양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 방식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신뢰받는 법률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리츠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자문은 수많은 처리경험과 실적을 자랑하며, 해외 투자펀드나 해외 자산관리회사의 국내 진출을 도와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에 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한편 여러 가지 형태의 리츠회사 중 국내 최초로 개발형 리츠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국내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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