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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02년 북한팀을 구성하여 대북 투자와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자문분야에서 선례가 될만한 우수한 실적을 쌓아 왔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 등 북한과 관련된 주요 투자와 경제협력 사업 과정에서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북한팀은 사업 초기부터 정부 및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이 가동을 시작하던 2005년에는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남북한의 법령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서인 ‘개성공업지구 법규 및 제도 해설’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개성공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업관계자, 법률가들의 필독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북한팀은 또한 북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대북 투자 절차, 법률적 리스크 관리, 투자 실사, 물류의 이동과 관세문제 등에 대하여 법률적인 의견과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고, 북한과의 협상과정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사이에 발생한 각종 손해배상, 보험 분쟁 등에 대하여도 북한의 관련 법령과 북한 실태에 기반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자원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문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팀은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업무도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당사자인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법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원, 국회 등 관련기관에 법률 자문 및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팀이 수행하는 업무의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의 법 체계 일반 및 개별 법령들에 대한 자문

•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

• 대북투자와 관련한 절차, 법률적 리스크분석, 투자 위험분석, 협상 등에 대한 자문

• JV 방식의 대북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설계 등 자문

•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의 대북투자 자문

• 북한 보험 문제와 관련된 자문

• 분쟁해결에 대한 자문

• 개성공단과 관련된 법률적 자문

•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된 법률적 자문

• 국제기구의 대북협력과 관련된 자문

• 한반도 통일에 따른 남북한 법률 통합 등에 대한 법률적 연구의 수행



남북경협과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들은 매우 종합적으로 검토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한팀과 법무법인 내 유관부서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북한팀은 남북경협과 남북관계 관련 법률 자문을 실시함에 있어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충분히 감안되는 가운데 법률적인 문제가 폭넓고 깊이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에 대한 경협보험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팀과 보험팀간의 협업 과정을 통해 법률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의 북한팀 소속 변호사들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투자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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