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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금융

일반 금융은 로펌의 금융 분야 자문업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국내 대부분의 은행들과 여신전문금융기관 등을 고객 리스트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대출계약서 및 관련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들 및 외국 로펌으로부터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에 대하여 제공되는 여신과 관련하여 한국법 관련 검토 및 법률의견서 발급을 의뢰 받는 경우도 일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이 국내외 기업들에게 bilateral loan, syndicated loan 또는 FRN(Floating Rate Note) 인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여신과 관련하여 태평양은 계약서 작성, 법률의견서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에 대한 여신 제공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 대한 여신의 제공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법률자문은 은행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자,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자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일반 소비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여신 제공은 전형화된 대출계약서 양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건별로 별도의 법률검토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대출계약서 양식의 작성,「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쟁점 등 소비자 금융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수시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 자신들도 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대주가 아닌 차주가 됩니다. 태평양은 동 금융기관들이 syndicated loan 등의 형태로 자금을 차입해 오는 거래에 관하여 계약서 검토 및 법률의견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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