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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및 가맹사업

2012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 12.부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리점 거래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및 규제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최초로 대규모통업법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업계 실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차별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최선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가맹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풍부한 사건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계약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등의 업무 뿐만 아니라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 국내시장 진입 시 관련 규제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컴플라이언스 등 종합적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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