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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분쟁

인사ㆍ노무 문제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존재합니다. 과거 인사ㆍ노무 문제는 주로 경영학적 관점에서 인사관리ㆍ노사관리 문제로 다루어졌고, 인사ㆍ노무 관련 법적 분쟁은 징계나 해고 등 개별적 근로관계 영역에서 근로자 개인과 회사 사이의 개별적ㆍ단발성 분쟁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사내하도급 분쟁 등 집단 분쟁이나, 복수노조,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법적 분쟁 또한 급증하였고, 최근에는 저성과자 관리, 주요 기술 인력의 전직, 산업안전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인사ㆍ노무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인사ㆍ노무 관련 법적 분쟁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노동관련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재조 출신 변호사, 인사ㆍ노무 분야 변호사,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경력자, 기업 실무 경험을 갖춘 공인노무사 등 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인사ㆍ노무 분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ㆍ노무 분쟁팀은 다양한 사건을 통해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팀원간 탄탄한 팀워크를 통해 모든 역량을 다하여 고객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간의 이목을 끈 주요한 인사ㆍ노무 분쟁 사건의 상당수를 처리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냈습니다.

인사ㆍ노무 분쟁팀은 날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인사ㆍ노무 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기업법무, 기업소송, 세무, 공정거래, 형사 등 각 분야의 내부 변호사들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 등 인사조치 관련 분쟁
해고ㆍ징계무효확인, 부당해고ㆍ부당징계구제신청, 등과 관련된 분쟁
전보, 전적, 대기발령, 인사평가 등과 관련된 분쟁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조치 관련 분쟁

임금 관련 분쟁
임금, 퇴직금, 법정수당 지급과 관련된 분쟁
통상임금,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된 분쟁
체불임금 등 노동청 진정 사건

근로자성 관련 분쟁
회사 임원, 위임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자성 관련 분쟁

사내하도급ㆍ기간제 등 비정규직 관련 분쟁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관련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등 분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사건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관련 분쟁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 관련 분쟁

산업안전 관련 분쟁
산업안전 재해 보상 관련 분쟁
산업안전 사고 발생 시 노동청, 검찰 등의 형사사건 대응

노동조합 관련 분쟁
노동조합의 조합활동과 사업주의 시설관리 관련 분쟁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관련 분쟁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 관련 분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분쟁

노동가처분
전직금지, 조합활동 방해금지, 단체교섭 응낙, 해고 등 징계처분 효력정지,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

기타
분할, 합병 등 기업구조조정과 근로관계 분쟁
주식회사 상장 및 우리사주 발행 관련 분쟁
직원 개인정보 관련 분쟁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 진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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