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조달계약 분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민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회사법 상의 제문제, 특히 시공실적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적격심사(PQ심사 포함) 요건의 해석,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수의계약의 요건 충족 문제, 공동도급의 책임 문제, 계약체결 후의 부정당업자 제재 문제, 기타 관련 문제 등을 입찰의 추진 단계 또는 수의시담의 단계에서부터 협상, 계약체결, 각종 적격심사 관련 가처분 및 그 본안소송의 수행까지 total service 개념으로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조달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자문건수 및 소송수행건수는 그 수를 나열하기도 어렵지만,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은 모 방위산업체를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방위산업참여권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소위 잠수함 사건이며, 국가의 임의적인 수의계약 관행에 제동을 건 leading case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밖에 대표적인 실적 몇 가지만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