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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는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수익 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의 중시라는 원칙을 따르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자활기업,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집중되어 있는 현재 경제 시스템을 다원화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경제주체로서 개별적 이익보다는 공동, 사회, 지역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사회안정,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는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법률자문, 법제 및 제도개선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은 분과위 소속 변호사들이 각자의 분야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중간지원 조직, 관련 부처 및 지자체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문의 범위는 조직형태 등 설립 관련 이슈, 각종 계약 검토, 지적재산권, 사회적금융, 거래상 분쟁, 사업관련 관계법령의 해석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문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자문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인 자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법률자문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태평양 차원에서 직접 사회적 기업이 생산 또는 중개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필요한 물품을 기증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관련 법제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필요한 입법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법률자문과 법제도 연구를 통해 축적된 국내외 정책자료, 논문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법제도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금융 등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세미나는 외부 강사 초청, 다큐멘터리 상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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