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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분과위원회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에 대한 차별이 없는 세상, 장애인의 인권과 구체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분과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제도 하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규정 내지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구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과위원회의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 아래 장애인분과위원회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소송’과 ‘피해자 구조를 위한 소송’ 등 다수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의뢰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안’들에 대한 자문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내부적으로 장애인 인권보호에 관한 개별 연구들을 진행하며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의 웹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공공부분 의무고용제도 연구를 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도 장애인 관련 단체를 방문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분과위원회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단체, 사람들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및 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장애인 관련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도 현안들을 공유하며,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피해자 구조 등의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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