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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북한

한국사회에서 “북한”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느 날, 어떤 자리에서, 어느 신문을 펼쳐보더라도 우리는 북한의 복잡한 정치, 사회, 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기사부터 북한에 대한 에피소드, 개인적인 논평을 다룬 기사까지 다양한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에서 탈출해 대한한국으로 입국한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마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한 몇 몇 북한 출신 미녀들이나 황장엽, 이한영 정도를 떠올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일반인의 생각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2013년 8월 현재 25,560명(남자 7,811명, 여자 17,749명)이고, 2002년부터 약 1,000~3,000명이 꾸준히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내지 40대가 대다수인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 익숙하지 않고, 그들 중 상당수는 혼자 또는 가족 일부만이 한국 탈출에 성공한 결과 온전한 가정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에 입국하기 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 장기간 숨어 살아 정상적인 교육 · 취업기회도 갖지 못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교육 · 취업 · 주거 · 의료 및 생활보호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민간에서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 정부의 도움만으로는 이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한 일부 NGO 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사회적인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북한/탈북민 분과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 · 개선하는데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시스템의 구축 · 개선이 비단 눈앞의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통일 후에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통일을 준비하는 첫 단추라는 인식하에 독일통일사례, 베트남 · 중국 등 체제전환사례에 대한 풍부한 연구를 바탕으로 통일부, 법제처, 대한변호사협회, 정부단체,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협력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여명학교 등),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인 탈북민취업지원센터 등 NGO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법률자문과 법률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는 북한이탈대학생과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이 당사자인 민사 · 형사사건 중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선별하여, 법률자문과 소송지원 등 직접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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