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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이주외국인 분과위원회는 이주외국인과 관련된 일반 민형사 소송, 가사 소송, 행정 소송 등 다양한 공익소송을 수행하여 이주외국인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바, 최근 이혼 후 아이들을 탈취당한 파키스탄인 어머니를 대리하여 진행한 유아인도심판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다수의 공익소송을 수행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이주외국인 분과위원회는 이주외국인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이주외국인들에게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주외국인에게 위와 같은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이주외국인 관련 법령의 정비를 위한 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바, 2013년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이주외국인들에 대한 성폭력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 입법작업 TFT에 참가하여 입법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분야에서는 관련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주외국인 분과위원회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기아대책 이주여성쉼터,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아시아의 창 등으로부터 이주외국인의 가정폭력, 이혼, 간이귀화 불허처분 취소, 친권상실 심판청구 사건 등 다수 공익소송을 연계 받아 공익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외국인 분과위원회는 이주외국인 방송 MNTV와 이주외국인들에 대한 성폭력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 입법작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고, 지구촌 사랑나눔과는 이주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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