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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난민분과위원회는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출신국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난민신청인에게 난민 지위 인정을 위한 각종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초의 관문인 법무부의 난민심사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단계인 법원의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난민분과위원회는 폭넓게 관여하고 있으며, 2013년 8월 현재 총 74건의 난민 관련 소송(법무부 신청사건 포함)을 진행하여 이 중 22건의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난민 관련 활동에서는 개별 난민신청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난민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사회 전반의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난민분과위원회는 난민 관련 법령의 정비를 위한 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2013년에는 「난민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TFT에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고, 난민 인정시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되는 ‘UNHCR 편람’의 국문 재번역 과정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난민 분야에서는 관련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난민분과위원회는 UNHCR 등의 국제기구 및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등 난민 관련 시민단체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를 통해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난민신청인이 난민분과위원회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편, 난민분과위원회는 난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및 시민단체의 활동가 등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갖고 있으며, 난민소송 담당 변호사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인 ‘난민소송 라운드테이블’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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