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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세분화 되어가는 환경규제와 환경법률에 대한 고객맞춤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환경팀」은 환경부에서 오랫동안 정책과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 출신의 인력과 다양한 환경법률 관련 분쟁에 대한 처리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경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입법, 기업법률, 건설부동산, 에너지, 환경분쟁 등에 대한 자문 및 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고객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경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거래제,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의 심사․평가와 등록, 환경보건 이슈 등 새로운 국내외 규제시스템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더불어 토양오염 정화 책임, 수질 및 대기 유해물질 배출관련 문제, 개발사업 및 공장설립 등과 관련한 입지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문제, 소음·진동 등 전통적인 규제분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규제 대응 자문
화학물질, 폐기물,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등 환경규제 업무에 대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사업운영과정 전반에서 마주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환경규제에 대한 법률자문과 대응방안, 환경법규에 대한 유권해석, 나아가 입법대응까지 환경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책임 관련 자문
공장이나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토양오염의 원인자 및 처리책임, 폐기물관리법상 발생폐기물 처리 주체 및 책임, 기업 인수․합병, 영업양도·양수과정에서의 토양오염 등 각종 환경책임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아울러 기업 인수․합병 과정 등에서의 환경부문 실사 등 기업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리스크 대응을 위한 자문을 실시합니다.

• 온실가스 감축 전반(목표관리제 / 배출권거래제 / CDM 등) 자문
현재 시행중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그리고 2015년도에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업종별, 기업별 할당 문제, 기업 인수합병 내지 영업양도·양수 등과 관련된 법적 책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 관련 사항, 기타 해외 감축실적, CDM(청정개발체제) 관련 사항 등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업종별, 기업별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EU 등 선행국가들의 사례분석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수출입, 등록․평가 자문
현재 EU에서 시행중인 화학물질 평가·등록제(REACH) 등 화학물질 수출입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2013년 중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시하여 유독물,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개발사업, 공장설립 관련 입지규제 및 환경평가 자문
산업단지, 관광지 등 각종 개발사업,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입지관련 규제사항, 특히 각종 보호구역 등 환경관련 입지규제에 대한 사전 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초기의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 제공하며, 아울러 사업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환경분쟁 해결 및 환경소송
환경팀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전통적 강점인 소송 변호사들과의 유기적 협력구조를 통해 소음, 환경보건, 폐기물 등 환경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 및 이후의 민사소송이나 당사자간 합의해결(Settlement) 등과 관련하여 절차적 자문을 포함한 환경분쟁 전반의 법률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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