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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의 취급과정에서 비롯되는 제반 법률상의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대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또한 최근 제정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모든 개인정보를 다룸에 있어 세심함 주의가 요망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개인정보보호팀은 개인정보 관련 규제준수(컴플라이언스) 및 분쟁사례 처리 경험,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원회 등에서의 제반 활동, 관련 법률이나 판례의 깊이 있는 연구와 이해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업무
각 기업들이 2011년 새롭게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및 각 산업 분야별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반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플로우(flow) 분석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현황 및 리스크 분석, 분석 작업을 통하여 확인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사내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방안 제공,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같은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의 제공 업무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행정기관 규제 대응 업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실태조사 및 각종 행정조치에 대응함에 있어서 사전, 사후적으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제반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 법령의 해석, 시정조치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규제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실질적이고 유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침해사고 관련 대응 업무
침해사고 발생시 민, 형사상의 법적 분쟁 및 제반 규제 등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사내 보안팀 및 관련 보안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정확하고도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 형사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도 축적된 실무경험을 통하여 고객을 대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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