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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인허가 및 금융규제

금융 업무에 대한 높은 수준의 법률자문은 금융산업을 규율하는 법규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동 법규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각종 금융거래에 대한 법률자문 이외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일체의 금융 관련 법령들에 관하여 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기관들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이 금융 관련 법령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대상은 금융기관만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평양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감독당국에 대해서도 법령의 해석 및 입법 관련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자문 경험을 통하여 금융감독당국 및 유관 기관들과 유기적인 업무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비롯한 FTA 금융협상에 대한 법률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한 task force team 참여, 그리고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기관 정부보증 관련 정부 법률자문 등이 그러한 업무협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태평양의 각종 금융 관련 법규에 대한 자문 경험은 새로이 금융 분야에 진입하고자 하는 고객들, 특히 외국 고객들의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거나, 동 업무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회사의 국내지점 현지법인 전환 관련 업무, 증권업 license 취득, 주가지수선물업 license 및 장외파생상품관련 license 취득에 관한 업무 및 Invesco를 대리하여 국내에 소재하지 아니한 외국계 자산운용업자에 대하여 국내 투자자문 license를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외국계 자산운용업자들을 위하여 자산운용업, 역외 투자자문·일임업 license 취득 등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것 등이 태평양이 수행한 금융기관 인허가 업무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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